사내하도급 점검
위장도급 등의 불법파견 위험요소를 체크하고
적법한 운영 환경을 설계해 드립니다
사내하도급 점검
위장도급 등의 불법파견 위험요소를 체크하고 적법한 운영 환경을
설계해 드립니다
• 불법파견 판단기준
• 사업경영상 독립성 판단
항목 | 판단기준 |
채용, 해고 등의 결정권 | · 독자적으로 채용, 해고 등 실시여부 · 사용사업주 등의 지시 또는 결정은 실체인정에 부정적 표시임 |
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| · 사업수행자금을 조달하고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규모나 관리 능력 |
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| · 사업자 등록· 노동관계법상 의무이행· 파견근로자 등 4대 보험 가입 |
기계 설비, 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 | · 기자재 등에 대한 명세와 대장 등 관리 현황 · 분실 또는 훼손시 변상 규정 |
전문적 기술, 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| · 약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보유 여부(파견 사업주) |
* 위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경우, 파견사업주 실체 인정 어려움
• 사업경영상 독립성 판단
항목 | 판단기준 |
작업배치, 변경 결정권 | · 작업배치, 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수행 |
업무지시, 감독권 | · 직접적, 구체적으로 업무수행방법, 수행속도, 근로장소 및 시간을 지시 감독 |
휴가, 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 | · 사업자 등록 · 노동관계법상 의무이행 · 파견근로자 등 4대 보험 가입 |
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| · 파견근로자 등의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상시적, 개별적, 구체적 평가 |
연장 · 휴일 · 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| · 연장 · 휴일 · 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직접 행사 |
* 사용사업주 등이 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, 근로자 파견으로 판단
• 대응방안
• 제 1안 : 형식적 대응방안
문제점 분석 | · 도급계약서 등 관련서류 문제점 분석 · 도급관련 제반 서류 (시방서, 작업지시서 등) 문제점 분석 |
대응방안 | · 도급계약서 등 서류 수정 및 보완 · 도급 관련 제반 서류 문제점 보완 |
• 제 2안 : 형식 + 실질적 대응방안
| 문제점 분석 | · 도급계약서 등 관련서류 문제점 분석 · 도급관련 제반 서류 (시방서, 작업지시서 등) 문제점 분석 · 도급현장 실태점검 및 문제점 분석 (도급업무범위, 업무프로세스 분석 등) |
| 대응방안 | · 도급계약서 등 서류 수정 및 보완 · 도급관련 제반 서류 문제점 보완 · 현장 근로자 설문지 및 인터뷰 실시 · 수급업체의 실체 사업주체성 및 실질적 업무지휘명령권자 확인 및 대응방안 마련 |
• 제3안 : 사후관리
| 문제점 분석 | · 도급계약서 등 관련서류 문제점 분석 · 도급관련 제반 서류 (시방서, 작업지시서 등) 문제점 분석 · 도급현장 실태점검 및 문제점 분석 (도급업무범위, 업무프로세스 분석 등) |
대응방안 | · 도급계약서 등 서류 수정 및 보완 · 도급관련 제반 서류 문제점 보완 · 현장 근로자 설문지 및 인터뷰 실시 · 수급업체의 실체 사업주체성 및 실질적 업무지휘명령권자 확인 및 대응방안 마련 · 정기적인 사내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· 노동부 사내하도급 점검시 현장대리인 대응방법교육 |
• 불법파견 판단기준
• 사업경영상 독립성 판단
항목 | 판단기준 |
채용, 해고 등의 결정권 | • 독자적으로 채용, 해고 등 실시여부 • 사용사업주 등의 지시 또는 결정은 실체인정에 부정적 표시임 |
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| • 사업수행자금을 조달하고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규모나 관리 능력 |
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| • 사업자 등록· 노동관계법상 의무이행· 파견근로자 등 4대 보험 가입 |
기계 설비,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 | • 기자재 등에 대한 명세와 대장 등 관리 현황 •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 규정 |
전문적 기술, 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| • 약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보유 여부(파견 사업주) |
* 위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경우, 파견사업주 실체 인정 어려움
• 사업경영상 독립성 판단
항목 | 판단기준 |
작업배치, 변경 결정권 | • 작업배치, 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수행 |
업무지시, 감독권 | • 직접적, 구체적으로 업무수행방법, 수행속도, 근로장소 및 시간을 지시 감독 |
휴가, 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 | • 사업자 등록 • 노동관계법상 의무이행 • 파견근로자 등 4대 보험 가입 |
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| • 파견근로자 등의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상시적, 개별적, 구체적 평가 |
연장 · 휴일 · 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| • 연장 · 휴일 · 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직접 행사 |
* 사용사업주 등이 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, 근로자 파견으로 판단
• 대응방안
• 제 1안 : 형식적 대응방안
문제점 분석 | • 도급계약서 등 관련서류 문제점 분석 • 도급관련 제반 서류 (시방서, 작업지시서 등) 문제점 분석 |
대응방안 | • 도급계약서 등 서류 수정 및 보완 • 도급 관련 제반 서류 문제점 보완 |
• 제 2안 : 형식 + 실질적 대응방안
문제점 분석 | • 도급계약서 등 관련서류 문제점 분석 • 도급관련 제반 서류 (시방서, 작업지시서 등) 문제점 분석 • 도급현장 실태점검 및 문제점 분석 (도급업무범위, 업무프로세스 분석 등) |
대응방안 | • 도급계약서 등 서류 수정 및 보완 • 도급관련 제반 서류 문제점 보완 • 현장 근로자 설문지 및 인터뷰 실시 • 수급업체의 실체 사업주체성 및 실질적 업무지휘명령권자 확인 및 대응방안 마련 |
• 제 3안 : 사후관리
문제점 분석 | • 도급계약서 등 관련서류 문제점 분석 • 도급관련 제반 서류 (시방서, 작업지시서 등) 문제점 분석 • 도급현장 실태점검 및 문제점 분석 (도급업무범위, 업무프로세스 분석 등) |
대응방안 | • 도급계약서 등 서류 수정 및 보완 • 도급관련 제반 서류 문제점 보완 • 현장 근로자 설문지 및 인터뷰 실시 • 수급업체의 실체 사업주체성 및 실질적 업무지휘명령권자 확인 및 대응방안 마련 • 정기적인 사내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• 노동부 사내하도급 점검시 현장대리인 대응방법교육 |
